마당

트럼프 압력에 무릎꿇은 젤렌스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논란이 됐던 광물협정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행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이번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매우 큰 거래”라고 평가하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의 주요 골자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 자원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수익 5000억달러(약 716조원) 달성 전까지 미국이 기금의 100% 지분 확보 △미국 지원금의 2배 상환 요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막대한 장기 부채를 안기는 내용으로, 젤렌스키 정부가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결국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은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대신 ‘광물·석유·가스 수익의 50%를 미-우크라 공동 기금에 귀속’하는 조건을 최종안에 담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 체결 조건으로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명시적인 보장 대신 일반적인 수준의 안보 지원 약속만 포함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와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실상의 안보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