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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 제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살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에이피(AP)통신 보도를 보면,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건강보험 ‘트라이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미 법무부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은 미성년자가 한 성(性)에서 다른 성으로의 이른바 ‘전환’(transition)에 자금 제공, 후원, 촉진, 보조 또는 지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파괴적이고 삶을 바꾸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