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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발표

미국 정부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 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1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 규칙에 의하면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일 경우 적용 대상에 속한다. 3대 첨단산업인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과 이에 대한 상품 개발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