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중국발 요소 사태를 바라보며...

2021년 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요소수 대란을 겪은 바 있다. 수출 통제 조치 전인 2021년 1~9월까지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97%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급선 다변화 요구가 쇄도하며 이듬해인 2022년에 중국산 요소의 비중은 6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들어 다시 중국산 비중이 높아지더니 지난 10월까지 중국산 비중은 91.8%로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갔다.

2년 전 정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나 온갖 질타를 받은데다, 그 사이 바뀐 정부는 시장 다변화까지 공언한 마당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외신들도 앞다퉈 이 소식을 전했고, 한국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이를 보도하며 요소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 커진 상황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이 제한된 품목은 산업용이 아닌 비료용이며,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시 정부가 밝힌 비축량은 60일분 이상이었다.

하지만 3달뒤 중국 당국이 개입된 산업용 요소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자 우리 정부는 허겁지겁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통관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