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트리플 위기'의 주범, 윤석열 정부

국가 재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국가 살림을 가정 살림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버릇 때문에 생긴다. 가정 살림의 원칙은 간단하다. 수입이 늘면 지출을 늘릴 수 있고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원칙은 정반대다.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입이 줄면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한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어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은 국가의 지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거꾸로 경기가 과열돼 세수입이 늘면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요는 경기조절을 위해 국가지출을 가정 살림과 정반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리플 위기의 진앙지는 '정부'였다

최근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 올해 2분기 소비는 전 분기보다 무려 0.7%나 감소했다. 투자와 수출도 각각 0.1%, 0.9% 감소했다. 이렇게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4분기 이후 3개 부문이 모두 감소한 분기는 처음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