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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마을금고 76곳 불안…12곳은 '경영개선요구'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76곳은 자본이 부족하거나 부실자산이 많아 경영상황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12곳은 ‘도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자산건전성 4등급은 “부실자산 규모가 심각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금고는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이 1~3(보통)등급이어도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은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는데 권고 단계에서도 합병 대상이 될 수 있다.

76곳 중 12곳은 종합평가등급마저도 4등급이었다. 감독기준은 종합 4등급을 “도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정의하고 ‘경영개선요구’를 내리도록 규율 중이다. ‘도산 임박’인 종합 5등급은 없었다. 그러나 12곳 중 2곳은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이 5등급이었다. 자본 5등급은 ‘도산 예상’, 자산 5등급은 ‘존립 위태’로 규정한다.

경영개선 대상인 전국 76개 금고는 부실자산 처분이나 합병 외엔 선택지가 없다. 배당을 제한하면 출자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출자금이 줄어들면 자본적정성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 잉여금을 늘리려면 영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대내외 환경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이들 금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