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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역대급 세수 펑크

올해 세수가 예상치보다 무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관측돼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세수 추계 오차가 해마다 큰 것도 문제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세수 초과가 발생했고, 올해는 세수가 크게 모자란데, 오차율은 두자릿수를 넘겨 3년 연속 예측을 크게 어긋났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오차 문제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지만 올해도 오차율은 여전했다. 현행 세수 전망 시스템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3년 연속 두자릿수 이상의 오차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넘치는 세수 초과가 발생해 각각 17.8%, 13.3%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올해 오차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드문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중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5% 이상 세수오차를 낸 적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