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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올해 한은에서 100조 넘게 돈 빌려 세수 부족분 채웠다

정부가 올 한 해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13년래 가장 큰 규모로 돈을 빌렸다.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 원을 넘었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 원이었다.

이는 과거 같은 기간 대출액 기준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대출액은 이미 작년 총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000억 원)의 2.94배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컸던 2020년 1~7월의 90조5000억 원보다도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멈춘 시기보다 정부가 가난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해야만 하는 일이 잦았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