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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 또 동결. 이대로 한국이 버틸 수 있는건가?

기준금리가 원-달러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다시 3.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고,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하지만 잇단 공공요금 인상 등 일반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안정은커녕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예상돼 원-달러 환율상승과 외국인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동안 변동없이 유지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털고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출과 내수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내려잡았다.

한은도 지난 5월 말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는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내려 잡았다.

최근 벌어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의 원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