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가세연 출연진 1심 무죄라는 법원, 조민씨 억울할듯...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는데....

도데체 법원의 기준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