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지난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언론, 그리고 국제 싱크탱크들로부터 다층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성과와 동맹의 단합’이 강조됐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경제 성과… “실질적 이익을 보여줬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의 대표적 성과를 경제 부문에서 찾았다. “South Korea, U.S. seal multibillion-dollar deals as leaders reaffirm alliance(한국과 미국,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하며 동맹 재확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이터는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발표를 전하며, “양국 동맹의 실질적 이익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표면적으론 동맹의 경제적 ‘윈-윈’으로 포장됐지만, 단순치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일자리와 제조업을 살리는 투자 유치라는 실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정치적 지렛대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긴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종속적 위치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 외교적 분위기 반전, “손상 통제의 성공”

흥미로운 것은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그는 한국을 향해 “정치적 혼란에 휘말린 나라”라며 공개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Trump blasts South Korea hours before summit with new President Lee(트럼프, 한미정상회담 불과 몇 시간 전 한국 강하게 공격)"라는 제목이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회담장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AP통신은 “Trump’s initial warning … turns into warm welcome after flattery(초기 경고에서 환대로, 트럼프 회담 태도 급반전)”라고 보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연한 화법과 친화력이 상황을 전환시켰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damage-control diplomacy(손상 통제 외교)”의 성공으로 불렀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발력’이지만 동시에 ‘상대의 변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종속적 외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북핵 문제… “불확실성의 재현”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재회담 의사를 밝혔다. “Trump wants to meet North Korea’s Kim this year(“트럼프 대통령, 올해 김정은과 정상회담 희망)”이라는 보도가 이를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북한의 무응답과 군사적 시위 속에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Substantive progress remains uncertain as North Korea remains unresponsive and continues military provocations.)”고 분석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는 반복된 패턴이다.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이벤트성 발언으로 활용하고, 한국 대통령은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구조. 북핵 문제는 결국 워싱턴과 평양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만 움직이는 셈이다.

■ “균형외교, 그러나 불확실성”

국제 싱크탱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주목했다. CFR(미 외교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다층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President Lee Jae-myung is advancing a multi-layered approach, bolstering ties with the U.S. while engaging China for normalization.)”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국내의 정치·사법 리스크가 외교적 안정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번 회담을 “동맹 재확인 이벤트(*Alliance reaffirmation event)”로 규정하면서도, 방위비 분담, 북핵 대화 재개, 중국 대응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카네기 재단 역시 “경제적 성과와 외교적 유연성은 분명했지만, 본질적 안보 문제에서 진전은 제한적이었다(While economic achievements and diplomatic adaptability were clear, substantive progress on fundamental security issues remained limited.)”고 평가했다. 즉, 외신이 단기 성과에 주목했다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과제와 구조적 한계를 강조했다.

■ ‘성공’과 ‘과제’의 이중성

외신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분명 단기적 성과를 거둔 자리였다. 경제 협력과 외교적 분위기 반전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생존 본능 외교술’에서 비롯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 한국 내 정치 리스크,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난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성공과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무대”였다. 겉으로는 화려한 경제 성과와 동맹의 단합을 연출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균형과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외신의 찬사와 싱크탱크의 냉정한 분석 사이에서,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은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 장기 전략의 구축’일 것이다.

PS: 우려했던 회담이 이 대통령의 순발력으로 급반전됐지만, 이런 현실이 솔직히 가슴 아픕니다. 그만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한국 대통령은 극한직업입니다. 제발 민주진영내에서의 분란을 삼가 주십시오. 끼리끼리가 아닌 대의, 즉 국가와 민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에드워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