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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집권 플랜... 방첩사 3개로 쪼개고, 검찰은 공소청 격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군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방첩사는 지난 12·3 계엄 때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기존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감사원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감사 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세 권력기관을 ‘내란의 본산’으로 지목해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적폐 청산 시즌 2를 위한 밑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분리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군의 정보 보안 기능과 감찰, 방첩 등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민주당은 이 중 정보 보안 기능은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의 보안 담당 부서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방첩사 해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안보 정책 고문이면서 국방특위에 속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본지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며 “더 이상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