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원심파기

1. 사건 개요

ㅁ 공소사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ㅁ 원심 판결:

ㅇ 김문기 관련 일부 유죄(골프 관련 발언), 나머지는 무죄 → 포괄일죄 적용, 이유무죄

ㅇ 백현동 관련 발언 → 유죄

ㅇ 전체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ㅁ 항소 내용:

ㅇ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ㅇ 피고인(이재명 대표)은 유죄 및 형량에 대해 항소

⚖️ 2. 법원의 판단 요지

📌 공소장 변경 허가 및 직권 파기

ㅇ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 → 기존 원심판결 유지 불가

ㅇ 김문기 발언 4건과 백현동 발언을 각각 특정하여 새롭게 판단

📌 소송조건 관련 주장 기각

① 공소권 남용 주장

ㅇ 이재명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아님

ㅇ 공소시효 판단 기준은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며, 변경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여 이중기소 아님

②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

ㅇ “불이익 처분”에 형사처벌 포함되지 않음

ㅇ 감정법 취지는 증인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이지, 형사면책 아님

ㅇ 공직선거법과 감정법의 보호법익 다름 → 이재명 측 주장 기각

🎙 3. 김문기 관련 방송 발언 판단

🔹 12월 22일자 발언

◾️ 1발언: “시장 재직 때 몰랐다, 하위직원이었다”

ㅇ 검사는 이 발언이 교유관계 부인이라 주장했지만,

ㅇ 법원은 단순한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판단 → 행위 관련 아님, 무죄

◾️ 2발언: “도지사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

ㅇ 앞선 1발언의 부연설명으로 판단, 독립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ㅇ 전화 통화 언급은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허위는 아님

→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구성요건 불충족, 무죄

🔹 12월 24일자 발언

◾️ 기역 발언: “하위직원이라 기억 안 나, 기억에 남지 않은 사람”

ㅇ 검사는 골프 관련 허위사실이라 주장했으나,

ㅇ 법원은 골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음, 골프 부인 발언으로 해석 불가

ㅇ 오히려 이 발언은 1발언(몰랐다)의 연장선 →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무죄

◾️ 니은 발언: “통화를 많이 했다… 그전엔 존재 자체를 몰랐다”

ㅇ 전화 통화는 행위이나, 내용 자체는 허위 아님

ㅇ “존재 몰랐다”는 표현은 인식에 대한 것으로, 행위 아님 → 무죄

🧾 결론 요약

✅ 김문기 관련 12월 22일·24일자 발언 전부 무죄

ㅇ ‘몰랐다’, ‘기억 안 난다’, ‘통화 많이 했다’ 등은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

ㅇ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보기에 구성요건 불충분

📌 2. 현재까지 항소심 판결 종합

✅ 김문기 관련 발언: 전부 무죄

✅ 백현동 관련 발언: 의견표명으로 판단 →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안 됨 → 무죄

💡 결론: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힘

🔹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