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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2월 변론 종결·3월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덧 종반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이번주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8명을 신문한다. 이후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겠지만 이달 말 변론 절차를 마치고 3월 중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여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차 변론에 나온 것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령관 3명(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총 7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헌재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1호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국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다.

주 2회 변론을 열어온 헌재는 이번주에도 두 차례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계속한다. 오는 11일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13일 8차 변론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헌재가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 15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