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여론조사에 고무된 여당, 연일 헌재 흔들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보다 방탄 행보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하향세를 보이는 것에서 힘을 얻은 것일까. 앞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긋기를 하지 않았던 여당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 심판’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한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면서 탄핵 심판 불복의 명분을 만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재의 정당성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