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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만 임명 않은 근거가 뭐냐?", 최상목 '쩔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정계선·조한창 두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마은혁 후보자는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가 됐다고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쪽은 답변을 못 하고 쩔쩔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