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입법-행정 대격돌, 사법부로 번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사법부로 전선을 확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놓고 사법부 공격에 나선 것이다. 행정부에 사법부까지 전선을 펼쳐놓은 민주당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입법부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와의 관계도 극단적 대립구도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오판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의 선 긋기와 달리 사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하겠다”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될 경우 당에서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에서 일관되게 생각하는 건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 논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과격한 발언들과 당 입장을 혼동하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당 지도부 인사 등이 앞다퉈 공개적 사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작심한 판결”이라며 “유무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있어서는 감정을 드러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