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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장관 불참에 민주·혁신당 "국회 능멸"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무시", "국회 능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장관 불출석에 사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장경태·박선원·김영배·김준형 의원은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대정부질문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건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