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野 “특검 거부는 국민 무시·도전” 재표결 추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

특검법 재의결, 국힘 반발표 얼마나 나올까

특검법 재의결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됨. 재적의원은 295명. 전원 출석시 197표가 필요. 야당 성향은 180명. 따라서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이 반란표 행사하면 됨. 찬성표를 예고한 여당 성향 의원은 김웅·안철수. 정책위의장이었던 유의동 의원도 오늘 찬성투표를 시사. 여기에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무기명 투표에서 소신투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야당이 일방 처리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파괴했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 임명권 박탁했다고 주장. 또 특검법에 명시한 언론 브리핑 역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