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오늘 부결된 김건희특검법 재의결은 상정 시점 등 의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가결시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힘은 김건희 특검범 재의결 이탈표를 막기 위해 공천에서 현역을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고 아직 TK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한마디로 국힘의 존재 이유는 오직 김건희 지키기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수박들과 탈락한 현역의원들의 반대표도 예상되는 가장 불리한 시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재가결은 200표 이상이어야 통과시킬 수 있으니, 오늘의 부결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했던 오늘 재의결을 국힘 요구로 다시 강행한 것은, 민주당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국힘이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빌미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끝내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민주당으로선 오늘 부결돼도 큰 상관이 없다는 계산일 거라 짐작한다.

김건희에게 걸려있는 중죄 혐의는 한 두개가 아니다 보니 총선 이후 다른 혐의로 특검법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은 피해갈 수 있지만, 민주당이 김건희를 잡아 넣으려는 기획 의정을 편다는 역풍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도 민주당의 더 큰 그림은, 오늘 부결이 불러올 민심의 변화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계산했으리라 본다.

70% 넘는 국민이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을 굳이 오늘 재의결에 붙인 민주당의 뻘짓도 화살을 맞겠지만, 민심의 추이를 크게 보면, 공천을 미루고 현역을 감싸 안으면서까지 김건희 구명에 올인한 한동훈 윤석열을 향한 분노가 총선에서 반 국힘 표로 나타나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고도의 계산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부터 국힘의 공천 발표가 시작되면 난장판 여론도 생길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를 이해하고 싶어 생각한 저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