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끝없는 '사면 농단'…이번엔 김기춘‧김관진.. 뭐하자는 건지

거부권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사법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왕조시대의 절대군주라도 되는 듯 본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 이하의 행위도 거리낌 없이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또 사면권을 마음껏 남용했다. 노골적인 '우리편 챙기기'이자 '촛불 지우기'로서 '사면 농단'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정‧비리 전과자들 가운데 사면복권이 안 된 인사를 찾는 게 오히려 어려워진 실정이다.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을 대상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법무차관은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