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한동훈 "총선 승리 후 의원 50명 감축” - 포퓰리즘 구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겠다”는 정치개혁안을 1호로 내놨다. '학계의 상식을 뒤엎는 퇴행'이라는 지적과 또다시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50명 감축하는 개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은 꾸준히 존재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이 적을수록 자신의 권력은 강해지고 견제는 적어진다. 이에 선거철만 되면 이런 여론에 편승해 ‘제 살 깎는 척’ 생색내며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정치혐오로 인한 의원 수 감축 여론은 민생보다 기득권 싸움에 빠진 양당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거대 양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쟁투를 벌인다. 이 상황은 언론을 통해 더 강조되고, 민생은 뒷전이 돼 국민은 삶이 나아지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 그 결과 ‘국회의원은 일 안 하고 쌈박질만 한다’는 목소리가 모이고 ‘그럴 바엔 줄이는 게 낫다’는 결론으로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