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시민사회 "정치중립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한동훈 공수처 고발

"한동훈 씨, 이게 바로 사전선거운동이야"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씨, 이것이 바로 사전선거운동이야, 멍청아!"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한 장관뿐 아니라 한 장관과 공범 의혹이 있는 검사들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도 고발했다.

안 소장과 민주시민기독연대 양희삼 대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등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는 발언 등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제1야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최근 전국을 순회하면서 본인과 여당의 당선을 위해 야당과 야당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전선거운동죄를 저지르고,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지난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한동훈)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안 소장 등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국무위원이 제1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헌정당 운운하고 위헌정당심판청구 및 인용가능성을 운운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이 역시 아주 명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야당에게는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지난 17일 대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뒤 서울로 복귀하는 기차 표를 취소하고 3시간 정도 팬들과 사진을 찍은 데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인들은 "기차표를 다시 끊어서 추가로 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자신과 여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