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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국회 패싱’ 부메랑, 효력 정지에 손 못 쓴 민주당

문재인정부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할 때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속전속결로 체결했던 대목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당시 국회 비준을 받았다면 국회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견제할 수 있었을 텐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지금 다수당인 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한탄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평양공동선언은 그에 앞서 2018년 4월 27일 체결된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별도로 받았다.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까지 거론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이번 일부 효력 정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문재인정부가 국회를 패싱했던 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