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탄핵소추 발의 무력화, 윤석열 책임론 차단 꼼수
민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덮으려는 수작"
진상 규명 위한 특검 법안 국회 통과는 계속 추진
이종섭 후임에 국힘 신원식 내정…극우‧보수 성향

야권에 의해 탄핵이 추진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의 실체를 덮으려는 '꼬리 자르기'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간 여권 내에서도 '자진 사퇴론'이 거론돼 왔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까지 겹쳐 여러모로 압박을 느낀 이 장관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심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이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는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채 상병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다시 수 개월간 장기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꼼수를 쓴 것이다. 국회법상 일단 탄핵 소추가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후임 장관 임명 또한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 선수를 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