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민주주의 운동가를 '반국가세력' 매도한 광복절 경축사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하더니 한·일 양국을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 묶었다.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기 때문이란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아침 경축사에 등장한 '일본'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였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짓밟았으며, 무법천지의 포악한 식민 지배를 35년 동안 했던 그들과 협력하려면 '자유·인권·법치'를 훼손한 역사를 정리한 뒤에나 가능하다.

현실 국제정치에서 일본과 협력할 사안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삼일절과 광복절, 국치일에만은 피압박, 피지배의 설움을 되씹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하는 날이다. 결코 협력이 앞설 수 없다. 이를 부인하면, 헌법 전문에 망토 박힌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