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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수용할 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검찰에 무분별한 영장청구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맞붙었다.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된 셈이다. 혁신위를 출범한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