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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빼면 작년 건보 10조 적자

지난해 건강보험(건보)이 현금흐름 기준 1조7000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금 12조원을 제외하면 10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학계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로 나타낸다. 총수입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수입과 정부지원금, 기타수입으로 이뤄진다. 총지출은 보험급여비와 기타사업비로 구성된다.

흑자를 이끈 것은 정부 지원금이다. 지난해 건보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은 12조1658억원으로 전년(10조9702억원) 대비 11% 늘어났다. 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 재정은 총 10조4414억원 가량의 적자를 본 셈이 된다.

반면 보험료수입 증가 속도는 둔화됐고, 보험료급여비 규모는 더 커졌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 증가한 83조95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증가율이 계속 둔화됐는데 이는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지역보험료 역시 전년 대비 3.1% 줄어들었다. 지난해 2월부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기준 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료 부과도 폐지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