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한다"던 정부의 여가부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가 2025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매년 소폭 증액되는 추세다. 여가부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여가부 규모를 키우는 셈.
전문가들은 그러나 "증액분 대부분이 출산‧양육 예산이고 양성평등 예산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증액'이라고 지적.
여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예산안의 3분의 2가 넘는 69.9%를 차지하는 가족 정책 예산은 1조2703억5300만 원으로 6.1% 늘었다. 그 다음 14.3%를 차지하는 양성평등 정책은 2598억2500만 원으로 6.1% 증액됐고 청소년 정책 부분은 2449억4200만 원으로 2.4% 올랐다. 행정 지원의 경우 411억9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8% 줄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4678억6600만 원에서 내년 5134억2800만 원으로 약 456억 원이 증액됐고 한 부모 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 5355억9500만 원에서 5528억3300만 원으로 172억여 원 늘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는 162억 원이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