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정부가 어제 새로운 저출생 대책 발표. 3개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집중. 예산 투입대상을 양육에서 일·가정 양립 쪽으로 전환. 그러나 현실 반영 못한 것도 많다

육아(출산)휴직만 놓고 보면 쓸 수 있지만 사용은 못하는 게 현실. 승진 등에서 차별받기 때문이다.

휴가가면 동료들이 일을 대신 떠안기 때문에 어려움.

휴가 공백시 인력 보충 필요. 육아휴직 의무화(직장인이 꼽은 저출생 1위 해법)도 고려해야. 육아 휴직(휴가)이 ‘남의 나라’ 일인 사람들(영세기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