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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상사태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해 인구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언. 오늘 발표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일가정양립·양육·주거' 3개 분야

중요한 이유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이하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또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국가 존립 위기까지
•정부는 이를 국가적 비상위기로 간주하고 오늘 대응 정책 내놓음

일-가정 양립 정책
•육아휴직 월급여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대폭 확대
-첫 3개월 250만원, 다음 3개월 200만원, 다음 6개월 160만원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만들었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해 최대 36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역시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양육·주거 정책
•무상교육·아이돌봄서비스 사용자 확대
•1만 4000호의 공공주택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
•각종 세액공제 혜택 폭 넓히고 난임 비용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