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AI 변호사를 낸 대륙아주 변호사법 위반?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첫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AI 대륙아주' 출시
-24시간 AI 변호사 챗봇 서비스, 법률 관련 질문 시 답변
•변협, 대륙아주 측에 소명서 제출 요구 및 징계 절차 돌입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뜨는 네이버 광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대륙아주 입장

•언어모델 이용한 기초 문답일 뿐, 법이 금지한 법률사무 아님
•하단에 뜨는 광고는 사건 수임 목표 아님
•법률 지식에 대한 문턱 낮추기 위한 공익 목적

해외사례

•미국 로펌 밀러킹, 온라인 법률 서비스 '두낫페이'에 소송➡패소
•프랑스 인공지능 변호사 앱 '아이 아보카', 파리지방변호사회가 서비스 중단 요구
•영국 루미넌스 협상 전문 AI 출시. 인간은 최종 서명 단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