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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DSR 적용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가계부채 급증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 돌리는 셈이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대출받는 데 제약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예외 대상인 전세대출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만기연장이나 자행대환 등 예외사유도 종료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년을 기준으로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DSR 40%라고 하면 연간 소득 1억 원인 경우 대출 원리금이 4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DSR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을 올리거나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전세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소득을 높이는 것은 대부분 가능하지 않을 터다. 대출 원리금을 줄이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필요한 대출금을 줄이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고 더욱이 최근 시중 금리는 상승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