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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망 장애 사태 계기로 조속 추진중…법 개정 빨라질듯

"대기업 참여 제한이 근본 문제 아냐…예산 늘리고 품질 높여야" 반론도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대기업이 수주한 일감을 중소기업에 하청(아웃소싱)하고, 중소기업은 또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변질하면서 대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법 개정의 이유로 작용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5045500017?section=industry/all&site=topnews01

공공 sw 대기업들 제한 풀면... 하청하청 갑을병정 또 난리나겠네요.

진짜 여러모로 계속 거꾸로만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