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땐 어찌될지...

한국노총이 이달 말까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 중단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여당 심판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예상.

양대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열었다. 한국노총은 6만명, 민주노총은 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고 추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노동자대회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며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포스코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정부의 노동계 때리기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 5개월 만이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재개 조건으로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내걸었다. “한국노총은 다가오는 내년 봄 전면적 총선 심판투쟁으로 분노한 노동자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이 내년 4월 총선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