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는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고령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서울지역 개인택시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3만 4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어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재판부는 개인택시기사도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 유지 검사를 받지 않는 걸 위법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추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TBS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검사를 받아달라는 추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측의 불법행위 종용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508149&seq_800=20500828
택시들....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고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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