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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감세는 없다
wonderboy11:24
서민을 위한 감세는 없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연합뉴스
2023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서민, 실생활을 위한 핀셋감세에 방점이 찍혔다고 한다. 내용을 보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3억 원까지 늘리고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소득공제율을 40%로(현행, 30%) 늘렸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현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올렸다. 과연 이런 내용이 서민, 실생활을 위한 핀셋 감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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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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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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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감소한다고 걱정하는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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