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교육정책을 압수수색 몰아치듯… 역시 윤석렬...

윤석열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현장이 아우성이다. 이 발언이 촉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올해 수능 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발언이 ‘수능을 앞둔 교육 현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는 응답이 56.9%에 이른 반면 ‘공교육 중심의 원칙적 발언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36.2%에 그쳤다.

누가 봐도 교육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의 ‘불쑥 지시’에 대학입시판이 엉켜버렸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여당의 우격다짐식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수능을 5달 앞둔 지금이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지는 알 수 있다. 정제되지 않은 수능 관련 메시지, 그것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이 나올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교육개혁 관련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는데, 수능 분야는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지난 3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나 이달 말로 예정됐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다. 어느 경우든 수능을 치를 학생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함께 변화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게 원칙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조차 몰랐거나 등한시했다면 국민 삶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