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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2년 연속 증가…지방재정 빨간불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 규모를 2년 연속 늘리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다 빚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7개 시·도가 각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모두 9조775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만기가 도래한 기존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발행이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새로운 재정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 16조6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73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42% 늘어난 규모다. 박형준 시장의 적극재정 기조에 맞춰 공격적인 예산운용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세종시도 내년도 10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미 올해 4차 추경예산안에 261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된 상태여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방채 신규 발행을 자제하겠다고 한 서울시와 대구시도 실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각각 1조9389억원과 3206억원이다. 신규 재정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뿐이지, 빚을 내 빚을 갚는 차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명분은 적극적인 재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장밋빛 세수추계도 지자체들을 자극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교부세 예산은 67조385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예측은 빗나갈 확률이 높다. 2023년 56조4000억원, 올해 29조6000억원 등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를 겪었다. 이 때문에 교부세 또한 지난해 11조6000억원, 올해 4조2000억원 결손이 생겼다.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