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논평>

정의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날,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다시 한 번 새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관련 -

“잘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압력이라 느꼈다”

사법부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기억과 감정에 올가미를 씌운 정치 검찰의 손을 들었다.

인식과 느낌을 표현한 말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한다.

진짜 민의의 왜곡은 조작 수사, 억지 기소에 따른 '이재명 악마화'다.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훼손은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나는 공천개입과 여론조작 의혹이다.

이재명에게 잘못이 있다면 0.73%차로 대선에서 패한 것 뿐이다.

출발부터 위기를 잉태한 윤석열 정권은 수사권을 칼로, 기소권을 총으로 무장한 검찰독재의 시대를 열어, 정적인 이재명 사법살인에 명운을 걸었다.

우리는 오늘 정권의 개가 된 검찰독재의 망동에

인권과 정의의 보루라고 믿었던 사법부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목도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검찰이 망나니가 되어, 사법부마저 흔들린다면 주권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탄핵의 수모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구한 것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국정을 농단하는 망국 세력의 최후 통첩이다.

과격한 분노도, 청산적 낙담도 경계하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깨어 있는 주권자의 힘을 조직하자.

지금의 시련은 이재명 시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담금질이다. 승리를 향해 의연하고도 끈질긴 싸움에 함께 나서자.

2024년 11월 15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