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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조 세수 결손되면 10조원대 교부세 감소 전망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2년 연속 대폭 줄일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대가 삭감될 위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금)은 국세수입과 연동돼 40% 가량인 11조~12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조정할 지 여부에 대해 향후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