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지자체들 2025년에도 허리띠 졸라매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교부세가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행안부 일반사업비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비교해 2792억원 늘어난 67조385억원이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3년도 과지급한 교부세 정상분 2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바람에 최종 규모가 올해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2023년 더 받아간 교부세를 내년도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

지자체들은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도 져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