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미·중 슈퍼 '관세전쟁'

미국의 대중 관세폭탄
•바이든 대통령, ‘무역법 301조’에 따라 약 25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25%→100% 인상. 범용 반도체 관세율 내년까지 50% 인상
•배터리는 2026년까지 종류에 따라 7.5%에서 25%로 인상, 현재 비관세인 의료기기 관세율은 50% 인상
•중국의 우회 수출도 막고자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 요구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 예고

관세폭탄 이유
•중국과의 불공정한 기존 무역 관행 철폐 및 양국 무역에서 우위 선점
•미국의 제조업 기업과 노동자, 일자리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헐값 수출로 ‘제2의 차이나 쇼크’ 발생 우려

중국의 반응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문제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취소를 촉구
•미국의 관세 장벽과 수출 규제를 피해 멕시코에 생산시설 투자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