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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정책 혼선

품품

20:22

정부도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쓰면 과태료를 매기는 조치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이달말 1년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계도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환경 단체는 환경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계도기간 1년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23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존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중소매장에서도 계속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 대상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를 따라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정부가 밝힌 규제 철회 배경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1918

포퓰리즘 포퓰리즘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대통령 잘못 뽑아서 환경, 경제, 보안, 방역 .....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빨리 탄핵시켜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