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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법적 의무이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